作者：帝侯顺 来源：原创 发布日期：05-22
질문이 이어졌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발생 시 처분 수준과 실효성, 보호 중심 제도의 재범 방지 효과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보호처분 시설 부족과 운영 방식, 국제 기준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그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의는 찬반이 엇갈려 왔다. 현행 형법은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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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9:58:10